상속 · 한정승인솔루션10만

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?

• “상속포기”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.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,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.
  따라서 상속을 포기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포기 해야 됩니다.
• “한정승인”을 하면, 후순위자에게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.
 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“한정승인” 하면 됩니다.
•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.
  그러나 상속채권자를 안다면 통지를 통해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주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“한정승인”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며,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합니다.
•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경우 선순위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, 자녀가 없는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.
 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.
•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
  따라서 자녀중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
한정승인 후 재산분배는 어떻게 하는가?

•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,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,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
• 물론 잔여 재산이 없다면 분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소송행위등 추심을 막기위한 통지를 해주면 되겠지만, 잔여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,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.
•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크게 “임의배당” 방식과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.
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“상속재산파산”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임의배당 방식은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한 경우,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• 상속재산으로 자동차, 부동산 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반드시 “상속재산파산”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.
  수십건의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

고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온 경우?

• 먼저 소송에는 상속포기, 한정승인을 하기전과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.
  한정승인후에는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. 이때에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.
 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비용 부분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습니다. 한정승인전에는 먼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되며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재판부에 소송중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• 그후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법원에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작성 제출 해야 합니다.
  다만 이때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 및 부정 소비 하였다는 사유로 한정승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음을 주장해야 합니다.
•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소송에 대응 하지 못해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“청구이의 소”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그러나 상속포기는 청구이의 소로서 구제 받기 어려움이 있으니 꼭 제때에 소송에 대응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.